Thursday 15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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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 - 30 days ago

[팩트인뉴스] 北 NLL 인정했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박한기 합참의장으로부터 보직신고를 받는 자리에서 서해 평화수역과 관련해 북한이 427 판문점선언부터 919 평양정상회담까지 일관되게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면서 NLL을 중심으로 서해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을 만들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합동참모본부는 같은 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서해 남북 함정 간 통신에서 NLL 대신 경비계선을 강조하고 있다고 비공개 보고해 북한의 NLL 인정 여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10일부터 시작된 국회 국방위 국감에서도 NLL 문제는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다. 북한이 과연 NLL을 인정했을까. 잣대를 들이댄다면 이는 절반만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NLL은 정전협정 직후인 1953년 8월 30일 당시 유엔군사령관 마크 클라크 대장에 의해 만들어졌다. 한반도 해역에서 남북 우발적 무력충돌을 막기 위해 서해에는 백령도연평도를 포함한 서북도서와 북한 황해도 해안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동해는 군사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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