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3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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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 - 28 days ago

[단독] “BMW 사태 등 사람생명이 걸렸는데…” 국토부, 자동차 리콜 ‘주먹구구’ 심사

수백억원대의 자동차 리콜 결정 등의 전권을 쥔 국토교통부 산하 자문기구인 자동자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이하 심평위)가 심평위원과 제조사와의 유착 방지를 위한 내부 시스템이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BMW 리콜 사태 등 소비자 대형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 국토부는 자동차 제조사와 심평위원 간의 유착을 막기 위한 운영규정을 마련했지만 정작 심평위원에는 이를 통보하지 않아 혼란을 자초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 선발 당시 제조사와 공동연구를 진행 중인 대학교수들을 위촉하는 등 기존에 제기된 문제점들이 더해지면서 국토부가 자문기구에 책임을 떠넘기고 심사과정에서의 제조사 개입을 사실상 방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른다.◆심평위-제조사 유착 의혹국토부 관리 소홀발단은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이 심평위원과 제조사 간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다.임 의원은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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