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0 November 2018
Home      All news      Contact us      English
fnnews - 1 month ago

이석기, 간첩활동 보도 언론사에 손배소 패소..法 공익상 필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자신에 대해 간첩활동을 했다 는 등의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합리적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 며 언론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동국 부장판사는 이 전 의원이 조선일보와 TV조선 및 소속 기자와 프로그램 패널 등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방송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 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들 매체는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등 혐의 사건 수사가 이뤄지던 2013년 9월 이 전 의원이 북한을 위해 간첩활동을 했다 거나 아들에게 주체사상을 열심히 공부하라 고 했다 는 등의 보도를 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이러한 보도의 객관적 근거나 취재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악의적이었다거나 심각하게 경솔한 공격이라 보기 어렵다 며 이 전 의원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법적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Related news

Latest News
Hashtags:   
Most Popular (6 hours)

Most Popular (24 hours)

Most Popular (a week)

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