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9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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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 - 1 month ago

세월호 서명 전달 막은 경찰..2심도 유족에 위자료 지급하라

4 16가족협의회가 2015년 6월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하려던 것을 경찰이 제지한 데 대해 항소심에서도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이근수 부장판사)는 17일 전명선 가족협의회 위원장 등 단체 관계자 12명이 국가와 당시 서울 종로경찰서장 경비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 등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원고들에게 1인당 1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5년 6월 30일 4 16가족협의회와 4 16연대는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국민 서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하려 했으나 미신고 집회와 행진을 했다 는 이유로 경찰에 가로막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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