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0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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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today - 1 month ago

국세청, 공익법인 전수검증·별도 정기 세무조사 선정기준 마련 등 공익법리 관리 강화

아시아투데이 남성환 기자 = 국세청이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선다. 계열 공익법인 전수검증과 별도 정기 세무조사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익법인 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17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제3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익법인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국세청은 세무서 전문상담팀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등을 통해 공익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토록 해 왔다.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을 통해 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왔다. 특히 특수관계인 이사 선임, 부당내부거래 등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공익법인에 대해 계열사 주식 초과보유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대기업과 그 사주 등이 출연한 계열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세법상 의무 이행여부를 전수 검증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 관리 강화방안으로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 전수 검증 확대 △성실공익법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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