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21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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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b.co.kr - 1 month ago

제주 예멘인 339명 1년간 ‘인도적 체류허가’, 난민 인정은 ‘0’


올해 제주에 들어와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339명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체류가 허용됐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에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481명 중 지난달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23명을 제외한 458명에 대한 심사결과를 17일 발표했다. 339명은 인도적 체류가 허가됐고 34명은 단순 불인정, 85명은 보류 결정됐다.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없다. 인도적 체류허가란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강제 추방할 경우 생명·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것을 뜻한다.

제주출입국청은 결정 배경에 대해 “신청자 모두 난민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며 “하지만 현재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과 향후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구금 가능성 등을 고려해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체류 허가 대상자 339명은 향후 1년간 체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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