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5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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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 - 29 days ago

[특파원리포트] 아베의 개헌 ‘4關’과 한·일관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 승리 후 헌법 개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 102 개각 및 주요 당직 개편에서는 개헌과 관련된 당내 핵심 포스트인 총무회장과 헌법개정추진본부장에 측근을 기용했다. 지난 14일 육상자위대 사열식에서는 모든 자위대원이 자부심을 갖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정치인 책임이라고 개헌 의지를 다시 강조했다.1946년 제정된 소위 평화헌법의 제9조 1항은 무력을 통한 국제분쟁 해결의 영구 포기, 2항은 육해공군 등 전력(戰力) 불보지(不保持불보유) 및 교전권 부인을 규정하고 있다. 아베 총리의 개헌 방향은 기존 조항을 그대로 놔둔 채 총리를 지휘감독자로 하는 실력 조직인 자위대를 보유한다는 내용을 제3항으로 신설해 자위대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1, 2항이 수정되거나 삭제될 경우 야기될 국제적 논란과 국내 반발을 완화하기 위한 나름의 절충으로 보인다.김청중 도쿄특파원아베 총리의 개헌 야망이 실현되기는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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