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6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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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mynews - 29 days ago

국민연금의 역설 , 정말 그럴까?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국민연금에 의뢰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최근의 국민연금 기사를 보면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소득이 높은 고소득자일수록 순혜택이 많으니 이것은 국민연금의 역설 이라면서 마치 국민연금제도가 저소득층에 매우 불리한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또 17일자 경향신문 의 한 칼럼도 복지제도 전문가께서 국민연금의 역설 이란 제목으로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 제도로 설계되었지만 현실에선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결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이 의원실에 제공한 아래 표를 보면 연금급여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납부보험료에 대한 내용은 없다. 그러므로 이것만으로는 가입자간의 유불리를 따지는 데 중대한 논리적인 결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이 제공한 자료에 보험료를 넣어서 수익률을 계산해보았더니 연금총액은 고소득자가 많지만 수익률은 저소득자가 월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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