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18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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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imes - 1 month ago

의료폐기물처리시설 못 들어선다

금산군이 의료폐기물처리시설and#39;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대전고법 제2행정부는 17일 대전고등법원 본관 315호에서 열린 의료폐기물처리시설 입안제안 거부처분and#39;취소소송에 따른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결정했다.이는 1심에서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이번 사건은 업체 측이 2014년 군북면 일흔이재 일원에 1일 48톤 규모의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설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지난 2014년 11월 금강유역환경청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조건부 적합통보를 했고 업체는 이를 근거로 관련 인·허가를 득하기 위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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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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