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6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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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today - 29 days ago

[2018국감] 장제원 재판개입 의혹 판사 징계는 신종 블랙리스트

아시아투데이 우종운 기자 = 서울고등법원 등 주요 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8일 국정감사에서 최근 대법원이 재판 개입 의혹이 불거진 판사를 징계한 것을 두고 거센 비판이 나왔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이 서울고법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린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문제가 된 징계는 임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6년 1월 프로야구선수 원정도박 사건 약식재판과 관련해 담당 판사를 통해 재판에 관여하려 했다는 이유에서 내려졌다. 그러나 임 부장판사는 “해당 판사에게 조언한 것이고, 당사자도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복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장 의원은 임 부장판사를 옹호하면서 “담당 판사는 오히려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대부분의 법관도 징계에 반대한 것으로 아는데 김명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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