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0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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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1 month ago

[사설]韓美 금리차 폭탄 터지기 전에 일자리 해법 찾아야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했다. 지난해 11월 1.25%에서 1.50%로 인상한 이후 11개월째 묶어둔 것이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9%에서 석 달 만에 2.7%로 낮췄다. 유럽 재정위기로 수출이 힘들던 2012년(2.3%)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아졌다. 금리 인상 요인이 적지 않은데도 한은이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답답하다. 한미 간 금리 격차가 0.75%포인트로 벌어지면서 최근 한국 채권시장에서는 두 달 연속 1조 원 이상의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는 불안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점도 부인하기 힘들다. 그럼에도 한은이 금리를 동결한 것은 ‘일자리 정부’를 내건 현 정부에서 고용 재앙이 현실화된 모순 탓일 것이다. 금리를 올리면 당초 30만 명에서 9만 명까지 줄어든 연간 취업자 증가폭이 어디까지 추락할지 가늠조차 하기 힘들다. 금리 인상으로 경기가 악화되면 그렇지 않아도 추운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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