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3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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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26 days ago

이낙연 총리 “규제 내버려두면 끊임없이 늘어”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내버려 두면 규제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시대에 맞지 않게 된다”며 규제혁신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이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는 훨씬 더 대담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장관들이 국회에 가서 직접 입법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 의원들을 자주 찾아가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정부가 중점 추진해온 규제혁신 5법 중 지역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등 3개 법안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규제 샌드박스(새로운 제품이나 사업을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각종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것)를 총괄하는 내용의 행정규제기본법과 핀테크 신기술 관련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 완화, 온라인쇼핑몰 등 통신판매업 신고제 폐지, 가상현실(VR) 콘텐츠 등급분류 기준 신설, 개인형 이동수단(퍼스널모빌리티) 허용 등 40건의 시장진입·영업규제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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