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3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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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b.co.kr - 26 days ago

서민 대출절벽 현실화… 풍선효과 없을까


대출 규모의 상한선이 소득의 70%로 규정되고 은행 문턱이 높아지는 데 따른 부작용은 없을까. 그간 정부가 가계부채를 관리하려 할 때면 금융권에선 저소득층 등 취약 차주들이 대부업을 비롯한 고금리 대출로 밀려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지표를 통한 규제를 하더라도 저소득·저신용층의 어려움을 헤아려야 한다는 지적은 계속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18일 “DSR 규제가 일률적으로 이뤄진다면 저소득층과 저신용층은 고금리 대출로 밀려나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가 차츰 오르고 있는 시기라는 점도 우려를 더한다. 성 교수는 “금리가 오르는 추세와 DSR 강화 대책이 겹치게 된다면 (서민층에) 상당한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에서마저 돈을 빌리지 못한 이들은 대부업체로, 등록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못 빌린 이들은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로 내몰린다. 대부업계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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