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4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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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b.co.kr - 26 days ago

은행권 대출 문턱 높여 1500조 시한폭탄 뇌관 풀기


10명 중 2∼3명 당장 체감
소득 30% 여윳돈 입증해야 앞으로 돈 더 빌릴 수 있어
전세대출도 산정 신규 적용… 기존 대출 연장 땐 적용 안해

정부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70%를 초과하는 대출을 ‘고(高)위험 DSR 대출’로 규정한 것은 불어가는 가계부채 총량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겠다는 의미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최근 명목 국내총생산(GDP)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흐름을 보인다. 벌어들이는 것보다 더 많은 빚을 지는 비정상적 경제의 경향을 바꿀 때가 됐다고 정부는 인식하고 있다.

18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등에 따르면 은행권의 신규대출 심사는 앞으로 훨씬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그간 은행들이 감지하는 고DSR의 비율은 100% 수준이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미결제액, 마이너스통장 등에 쏟는 돈이 연소득 범위 언저리인 차주(借主)들은 그럭저럭 신규대출도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빚을 갚으면서도 소득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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