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18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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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mynews - 30 days ago

김영란법 2년, lt;br gt;대한민국 국회는 lt;br gt; 얼마나 바뀌었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2년이 지났다. 2016년 9월 28일 도입 당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김영란법. 국회는 얼마나 바뀌었을까.

오마이뉴스 가 선관위에 정보공개 청구해 얻은 정치자금 사용 내역을 통해 김영란법 시행 직후인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식비 지출과 시행 이전인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의 식비 지출을 비교해봤다. 두 시기는 각각 20대·19대 국회 초반 15개월에 해당한다.

▲ 2012년 10월 ~ 2013년 12월 총 식비 : 34억 8955만 2478원
▲ 2016년 10월 ~ 2017년 12월 총 식비 : 29억 3748만 6687원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식대는 총 5억5206만5791원 줄었다. 김영란법 시행 이전보다 16% 정도 감소한 수치다. 총액으로는 매달 3680만4386원, 국회의원 1인당으로 치면 매달 12만2681원씩 식비를 덜 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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