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6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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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sun.com - 28 days ago

법원,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금지는 타당… 과학고·예고와 본질적으로 달라

서울 시내 자립형사립고(자사고) 법인 이사장들이 자사고·일반고 동시선발을 내용으로 한 올해 고등학교 입시전형 기본계획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19일 학교법인 22곳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2019학년도 서울 지역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에는 중동고, 경희고, 대광고, 배재고, 세화고·세화여고, 이화여고, 양정고, 중앙고, 현대고, 휘문고 등 자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들이 당사자로 나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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