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6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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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28 days ago

‘사법 농단’ 화두에 ‘적폐 수사’ 지적도…법사위 국감 종료

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 10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법조계 최대 현안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관련 수사가 화두가 됐다. 또 검찰이 진행 중인 적폐 수사와 지방청에서 진행 중인 사건 등에 대한 질의가 잇따랐다. 장내에서 잠시 목소리가 높아지는 일도 있었지만, 대체로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질의와 응답이 오가면서 법무부, 서울고등법원 국감과 같은 파행이 벌어지지는 않았다. 이날 국감은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오후 9시37분께 끝났다. 법사위는 25일 대검찰청 국감을 진행한다. ◇사법농단 수사 도마에…윤석열 중앙지검장에 집중 포화 이날 국감에서는 사법농단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법사위 위원들의 집중 포화를 받은 것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이날 윤 지검장은 사법 농단 수사 진척과 관련해 “5부 능선은 넘어가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했다.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서 쟁점이 된 부분은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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