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7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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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29 days ago

現 中3, 자사고 떨어지면 일반고 2곳만 지원 가능

올해 서울에 거주하는 중학교 3학년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나 외국어고(외고), 국제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지면 일반고 2곳만 지원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19일 서울 지역 자사고 22곳이 자사고 탈락 시 일반고 2곳만 지원하도록 한 서울시교육청의 ‘2019학년도 고입 전형 계획’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올해 고입은 서울시교육청이 7월 발표한 대로 치러진다. 이미 예고된 내용이라 학교 현장의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시교육청은 지난해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사고에 지원했다 탈락하면 아예 일반고 지원 기회를 주지 않고, 교육감이 임의로 일반고에 배정할 방침이었다. 3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입 전형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6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헌재는 ‘새로운 고입 전형이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자사고와 학부모들이 제기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7월 시교육청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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