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5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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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 - 26 days ago

여자친구 살해하고 조현병 주장 …심신미약 감경 논란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강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형량을 완화해주는 ‘심신미약 감경’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살해범이 경찰 조사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진술한 데 이어 서울 금천구에서 여자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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