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7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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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 - 28 days ago

음주운전 관용 없다… 상습땐 구속수사·최고형 구형 방침

정부가 상습적이거나 피해가 큰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최고형을 구형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1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심각한 중상을 입은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이 청원의 참여 인원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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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수사·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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