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6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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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sun.com - 27 days ago

정부, 상습 음주운전·음주 사망 사고 구속 수사

음주운전으로 뇌사 ‘윤창호 사건’에 답변음주 교통사고로 사망·중상해 시 최고형 구형리벤지 포르노 사건에도 최고형 구형 지시정부가 앞으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으로 교통 사망 사고를 낸 경우 원칙적으로 운전자를 구속수사하고, 양형 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박상기 법무부장관은 21일 청와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음주운전 재범률은 경찰 단속 기준으로 지난해 45%나 된다. 습관적인 음주운전자는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상습 음주운전 사범과 사망·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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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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