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4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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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24 days ago

DSR 70%…직장인보다 영세자영업·은퇴자 충격 크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능력을 따지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 완화로 소득이 낮고 신용대출이 많을수록 대출 감소 폭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이나 은퇴생활자, 소득을 낮춰서 신고해 온 자영업자나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도 대출에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100%인 고DSR 기준을 오는 31일부터 70%로 낮춰 규제를 강화한다. DSR은 개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소득 중 얼마인지를 계산한 수치다. 고DSR은 기준을 강화해서 심사를 더욱 깐깐히 하라는 뜻이다. ◇소득 낮춰 신고한 자영업자 타격…전문직 특례대출도 사실상 막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직장인에 비해 그렇지 않은 자영업자나 전문직의 대출 장벽이 높아진다. 직장인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통해 소득 증빙이 확실하다. 그러나 자영업자는 본인이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소득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자영업자는 그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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