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7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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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sun.com - 27 days ago

조국 靑수석 판사 비판 에… 현직 판사 사법부 독립에 영향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21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에둘러 비판하는 이메일을 동료 법관들에게 돌렸다. 윤모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날 같은 법원 소속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대통령은 헌법기관으로서 사법부 독립 보장이라는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사법부를 향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대통령 비서실은 다르다 며 헌법에는 수석(비서관) 등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도 없다. 대통령의 위임 없이 한 (수석의 의견) 표시는 헌법 규정에 반할 수 있고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고 했다. 사실상 조국 수석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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