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5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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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 - 25 days ago

노인입소자 응급조치 미흡 요양시설‥法 학대 인정 안돼

입소한 노인의 건강상태가 악화됐음에도 불구, 즉시 응급실로 이송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시설 간부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인요양시설 원장 A씨와 부원장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5월부터 9월까지 70대 입소자 C씨에게 욕창이나 황달 등이 발생했음에도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상태가 악화한 이후에도 즉시 응급실로 이송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C씨는 결국 병원에 입원한 지 열흘 만에 사망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인복지법이 규정한 방임 행위 로 형사처분을 하려면 보호와 치료를 소홀히 한 정도가 유기 행위 에 버금갈 정도의 학대라고 판단돼야 한다 며 피고인들이 학대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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