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9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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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 - 29 days ago

공인중개사의 인위적 시세 조작 처벌 법 발의

공인중개사들이 인위적으로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거나 산악회 등 단체를 구성하고서 중개 수수료율을 정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적발 시 자격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2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법안은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이기도 하다.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규율을 규정한 법인 만큼 개정안은 중개사들의 담합 행위를 새롭게 규정하고 처벌하게 하는 내용이 위주이지만 이와 동시에 아파트 주민들이 중개사에게 집값 담합을 요구하며 업무를 방해할 때도 처벌할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법안은 우선 공인중개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작하거나 시세 조작에 가담하는 등 중개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를 처벌하는 내용을 신설했다.이는 다른 공인중개사들과 담합 여부에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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