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22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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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 - 1 month ago

하상구 경찰수사연수원장 “수사권 조정, 국민 입장에서 추진해야”

하상구 경찰수사연수원장( 사진)은 검 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조직 논리보다 국민 입장에서 추진해야 하는 사안 이라고 22일 밝혔다. 여야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을 최근 마무리하고 검 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정부는 지난 6월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고, 검찰은 부패범죄와 공직자 범죄 등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 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사개특위는 합의문을 토대로 수사권 조정 입법화를 진행하게 된다. 하 원장은 “수사권 조정을 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한 경우가 많다’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해 경찰에 영장청구권과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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