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5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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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today - 24 days ago

사법농단 수사 산 넘어 산…법원·검찰, 영장 기각 두고 계속된 신경전

아시아투데이 허경준·우종운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법원과 검찰이 신경전을 벌이며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검찰 수사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든 모양새다. 22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을 두고, 사실상 향후 전개될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계속해서 험로를 걷게 될 것을 예고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 법원장은 검찰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등을 기각한 것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매번 기각 사유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앞서 지난 18일 열린 서울고법 등 국감에서 민 법원장은 “검찰에서 영장 기각 사유를 공개하는 행동은 적절하냐”는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전체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한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영장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지만,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추측성 비판을 하는 것은 재판권 침해로 여길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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