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6 November 2018
Home      All news      Contact us      English
kmib.co.kr - 25 days ago

부동산 규제 피하려는 ‘복등기’ 편법 매매 등장



정부가 부동산 가격 거품을 잡기 위해 강력한 규제책을 내놓자, 편법 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부동산 가격 담합이 기승을 부린 데 이어 최근엔 ‘부동산 복(複)등기’ 물량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관계자는 22일 “9·12와 9·21 부동산 대책 이후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예고하면서 호가 담합은 잠잠해진 상태”라며 “대신 복등기 물량이 최근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포털에도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있는 인천 송도 지역의 한 아파트 매물 정보에 ‘복등기 매매’가 올라왔다.



복등기란 공증이나 이면계약 등으로 분양권을 팔겠다고 약속한 뒤 전매기간이 끝나면 소유권을 넘기는 수법이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아 분양받은 사람이 시세차익(프리미엄)을 노리고 파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복등기는 분양권 전매가

Related news

Latest News
Hashtags:   
Most Popular (6 hours)

Most Popular (24 hours)

Most Popular (a week)

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