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5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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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 - 23 days ago

개인유치원이 꿀꺽한 돈 ‘법인의 2배’…“단계적 법인화가 답”

개인 소유의 유치원에서 추징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당한 사례가 법인 유치원에 견줘 2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도 ‘개인 재산’처럼 취급돼온 개인 유치원을 단계적으로 법인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분석한 ‘사립유치원 설립 형태별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2013~2017년 비리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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