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7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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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 - 26 days ago

강서 PC방 살인사건 우울증이면 무고한 이 죽여도 되나 [김현주의 일상 톡톡]

최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 알바생 죽음에 우리 사회가 분노하는 것은 흉악범죄를 저지르고도 정신질환이나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선처되거나, 감형받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현행 법에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을 처벌하지 않거나 감형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8년 8살짜리 아동을 성폭행한 나영이 사건 범인 조두순은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이유로 징역 15년에서 12년으로 3년 감형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앞서 강남역 살인사건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 등의 피의자들도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감형을 요구했습니다. 사회적 분노를 유발하고도 선처나 감형을 요구했던 그들을 보며 시민들은 법과 현실 간의 괴리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이번 참혹한 살인 사건이 이처럼 사회적 관심을 끌게 된 데에는 피해자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청년실업 고통을 온몸으로 겪는 20살 청년이란 점이 작용했다는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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