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5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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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b.co.kr - 23 days ago

2년 가까이 복무했는데 알고 보니 ‘면제’…“국가가 배상해야”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고 현역 복무를 한 남성이 뒤늦게 신체검사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국가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23일 종양이 심각한 상태임에도 현역으로 복무를 한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의대생인 A씨는 2012년 9월 두개골에 종양이 발견돼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같은 해 11월 병역판정검사에서 수술 내용이 적힌 진단서 등을 제출했지만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이후 의사 면허를 취득한 A씨는 의무장교로 현역 복무를 자원했고, 2015년 2월 의무 사관후보생으로 입영했다. 그러나 2016년 11월 국가는 A씨의 판정검사에 오류가 있었다며 군 복무 적합 여부에 대해 다시 조사했고, A씨는 이 검사에서 심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아 지난해 1월 전역 처리됐다.

A씨는 이후 “판정 검사 당시 종양이 이미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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