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7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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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25 days ago

日법원, ‘조선학교 보조금 지급 요구’ 징계 청구는 부당

일본 도쿄지방법원이 23일 일본 내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요구하는 성명을 낸 변호사회 간부 등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것은 부당하며 이에 대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NHK 방송이 보도했다. 일본 각지에서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며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재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 중 1명의 징계 청구자에게 책임을 인정해 33만엔(약 334만6000원)을 배상하라는 명령이 처음으로 내려진 것이다. 일본에서는 지난 한해 동안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요구하는 성명을 낸 전국 21개 변호사회 간부와 재일 한국인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13만건에 달하는 징계 청구가 이뤄졌다. 인터넷상의 일부 블로그에 “성명에 동참하는 것은 범죄 행위”라며 징계 청구를 호소하는 글들이 게시된 것이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한 재일 한국인 김류스케(金龍)介 변호사 등은 부당한 징계 청구를 많이 봤다며 블로그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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