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0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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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b.co.kr - 28 days ago

양승태로 가는 길 열리나… ‘키맨’ 임종헌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사진)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차장의 신병을 확보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고영한·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공범으로 영장에 적시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단(단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 누설, 위계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재 변호사)에 이어 검찰이 관련 수사를 진행하며 청구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다.

임 전 차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및 차장을 역임하며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 그가 받는 혐의는 드러난 것만 10가지가 넘는다. 특히 임 전 차장은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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