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5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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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 - 23 days ago

병무청, 논란 빚은 ‘병역특례’ 폐지 가능성 밝혀

병무청이 최근 논란을 빚은 예술체육 병역특례 제도의 폐지 가능성을 밝혔다.기찬수 병무청장은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제도 취지와 형평성 등을 감안, 전면 재검토를 진행해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폐지가 필요하면 (폐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내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 4주 기초군사훈련을 마치면 본인의 특기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사실상의 면제 혜택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일부 선수들이 병역특례 혜택을 받으면서 형평성 논란이 증폭됐다.이날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예술체육 병역특례 폐지를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병역특례는 1972년 뮌헨 올림픽에서 우리가 북한에 패한 후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지금은 필요성이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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