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5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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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 - 22 days ago

靑, 남북 관계 개선위해 속도전 … 野 선후 뒤바뀐 조치 비판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전격 비준했다. 통상 23일 걸리던 국무회의 심의의결 안건 재가를 당일로 앞당긴 것은 그만큼 이번 남북 합의를 신속히 제도화해 판문점선언 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국무회의서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 비준안이 통과됐다. 청와대사진기자단하지만 평양공동선언의 상위개념인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보다 먼저 평양공동선언을 비준한 것에 대해 보수 성향의 야당들은 선후 관계가 뒤바뀌었다고 비판하고 있다.분단체제 하에서 남북은 1972년 74 공동성명 이후 150여건이 넘는 남북합의서를 채택했는데 매번 그 성격과 발효절차가 논란거리였다. 결국 2005년 말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이 남북합의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체결비준하되, 국무회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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