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6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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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sun.com - 24 days ago

[사설] 국가 안위 걸린 남북 군사 합의 정부 일방 비준, 위헌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9·19 평양 공동선언 과 부속 합의서인 남북 군사 합의서 비준안을 재가했다. 두 합의서는 국회 비준 동의 절차 없이 법적 효력을 얻은 것이다. 조만간 공포 등을 거치면 관련 예산 확보와 법률 재·개정의 근거가 된다. 그러나 평양 선언은 정부 말대로 4월 판문점 선언의 이행 성격 이 강하다. 판문점 선언을 근거법으로 하는 부수 법안인 셈이다. 지금 국회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부속 합의 성격인 평양 선언을 대통령이 먼저 비준한 것은 스스로 본말을 뒤집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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