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3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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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n - 11 days ago

학생 앞 음란행위 교사 2심도 선고유예

부산지법 형사3부는 지난해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53살 A 씨에 대해 원심이 내린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음란행위가 인정되지만 신체 노출이 없었고 학생 대부분이 A 씨 행동을 장난으로 생각했던 점 등을 고려해 1심 형량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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