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9 November 2018
Home      All news      Contact us      English
segye - 14 days ago

“2015년 위안부 합의는 정치적 합의”… 외교부, 헌법소원 각하 의견서 논란

외교부가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위헌이라며 위안부 피해자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사건을 각하해 달라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외교부 당국자는 5일 외교부는 헌법소원 절차에 따라 피청구인 자격으로 지난 6월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의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측이 제출한 답변서는 위안부 피해자 측이 낸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해 달라는 내용이다. 2015년 12월28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회담을 마친 뒤 윤병세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16년 3월 2015년 한일 합의로 정부가 할머니들의 대(對)일본 배상청구권 실현을 봉쇄하는 등 헌법적 의무를 위반했으며 할머니들은 재산권,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국가로부터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 news

Latest News
Hashtags:   

“2015년

 | 
Most Popular (6 hours)

Most Popular (24 hours)

Most Popular (a week)

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