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3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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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 - 8 days ago

위안부 헌법소원 각하 요청한 외교부… 2015년 한·일 합의 인정 논란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위헌이라며 위안부 피해자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사건을 각하해 달라는 의견을 외교부가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외교부 당국자는 5일 외교부는 헌법소원 절차에 따라 피청구인 자격으로 지난 6월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의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측이 제출한 답변서는 위안부 피해자 측이 낸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해달라는 내용이다.지난 3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에서 일제 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김재림 할머니 등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사건 첫 변론기일에 참석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016년 3월 2015년 한일합의로 정부가 할머니들의 대 일본 배상청구권 실현을 봉쇄하는 등 헌법적 의무를 위반했으며, 할머니들은 재산권,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국가로부터 외교적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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