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7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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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mynews - 11 days ago

폐원유치원, 학부모 협동조합 전환하면 공영형 지정


사립유치원 폐원 사태가 우려되는 가운데 학부모가 직접 운영하는 부모협동형 유치원 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6일 폐원 유치원의 경우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운영하는 협동조합유치원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도전해 달라 면서 적극 지원 의사를 밝혔다.

이날 오전 조희연 교육감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열린 간담회 에서도 폐원 대책이 화두였다.

정부의 공공성 강화 정책에 반발해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폐원을 검토하고 있고, 실제 학부모들에게 폐원을 통보하는 곳도 생겨나고 있다. 정부는 일방적 폐원시 사법 조치 등 강경 대응하고 있지만 당장 학부모들에겐 발등의 불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경 시의원은 이날 요즘 폐원이 속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매입형, 공영형 얘기하는데, 내년 보육대란이 일어나면 모든 화살은 우리에게 온다, 구체적인 대안이나 예산은 있나 라고 따졌다.

이에 조희연 교육감은 불가피하게 폐원하는 경우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고 매입 가능한 곳은 공립화하고 병설유치원을 확대할 것 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공영형(더불어키움)과 매입을 통한 공립화(매입형), 사회적협동조합유치원 등 3가지 사립유치원 공공성 모델을 제시하면서, 협동조합 유치원을 특히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이 자리를 빌려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운영하는 협동조합형 유치원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도전해 줬으면 좋겠다 면서 폐원하는 유치원의 경우 학부모가 운영하는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협동조합 지원 법안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이 법인으로 전환하면 공영형으로 지정해 공립유치원의 80% 수준까지 공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lt;오마이뉴스 gt; 기자에게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경우 법인 전환하지 않더라도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공영형 지정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꾸고 있다 면서 유치원 재정 운영이 쉽지 않은데 공영형이 되면 거의 다 지원돼 (학부모들이) 편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 경우 최근 하남 예원유치원이 설립자의 폐원 통보 뒤 부모협동형 유치원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경우 기존 꿈동산유치원 외에는 추가 진행 사례는 알려지지 않았다(관련기사 : 폐원 통보에 화난 학부모들, 유치원 직접 만들어요 ).

꿈동산유치원은 지난해 설립자 사망으로 폐원 위기에 처하자 학부모들이 직접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건물을 임대해 운영해왔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학부모와 교사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공공시설을 빌려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바꿔 협동조합형 유치원 의 물꼬를 텄다. 지금까지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면 설립자가 유치원 건물과 대지를 모두 소유해야 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이날 기존 초등학교에 병설 유치원용 교실이 부족하다며 국회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병설 유치원 확대하고 싶어도 초등학교에 비는 공간을 지난 4년 동안 탈탈 털어 57개 정도 만들어 더는 공간이 없다 면서 중고등학교 유휴 공간을 활용할 필요가 있고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이 중단한 초등학교 교실 기준을 재정리해 불요불급한 교실을 빼면 병설유치원 학급을 더 늘릴 수 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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