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4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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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mynews - 9 days ago

무서류·무자격 대출 최대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앞으로 청년과 노인은 대부업체에서 소득 증명 없이 최대 100만 원까지만 빌릴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모든 대출자는 300만 원까지 쉽게 돈을 빌릴 수 있었는데, 빚 갚을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 등은 대부업체의 신용정보조회 등을 거쳐야만 큰돈을 빌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6일 금융위원회는 이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3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당국은 이번 개정안에서 빚 갚는 능력이 취약한 만 70세 이상 노령층과 만 29세 이하 청년층의 대부금액 기준을 강화했다. 대부업자가 돈 빌리는 사람의 소득과 빚을 확인하지 않고도 300만 원까지 대출해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청년·노령층에 한해 100만 원까지만 빌려줄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또 개정안은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는 대형 대부업자의 기준을 확대했다. 자산이 120억 원 이상인 대부업자는 시·도지사가 아닌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데 이 기준을 100억 원 초과로 강화했다.

더불어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등록요건은 자기자본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아졌다. 빚 추심업자의 무분별한 진입과 이탈을 막기 위해 이같이 개정했다는 것이 금융위 쪽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을 도입해야 하는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범위도 자산 500억 원 이상에서 자산 10억 원 이상까지 대폭 확대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빚 추심·관리·매매 기준과 대출채권 소멸시효 관리 등을 보호기준에 포함하도록 규정을 보완했다.

또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앞으로 반드시 대출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해야 한다. 대형 대부업체가 신용정보법상의 신용조회회사(CB사) 또는 신용정보원으로부터 돈 빌리는 사람의 신용정보를 얻어 조회하는 것을 의무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격요건 가운데 사회적 신용 의 의미가 이전보다 명확해진다. 앞으로는 신용정보원 금융질서문란정보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연체기록이 없는 대부업체만이 금융위에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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