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18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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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mynews - 12 days ago

민주당은 혐의없다 고 한 전 대전시의원, 결국 구속


지방선거 과정에서 같은 당 시의원 후보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김용찬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오후 검찰이 전 전 의원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범죄의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며 영장을 발부했다. 전 전 의원은 이날 전격 구속됐다.

전 전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같은 당 김소연 시의원 후보(서구6)에게 돈을 요구한 A씨와 공모해 이를 지시 또는 권유 한 혐의다. 관련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제공을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고 돼 있다. 전 전 의원은 그동안 억울하다 는 의견을 밝혔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전 전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전 의원의 구속에 따라 민주당중앙당 윤리심판원이 내린 처분 결과에 비난이 일고 있다. 선거과정에 있은 거액의 금품 요구 논란은 직접 금품을 요구 받은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폭로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대표 지시로 직권조사를 벌였고, 지난 달 31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민주당윤리심판원은 김 의원이 불법 선거운동자금 요구 당사자로 지목한 A씨에 대해서는 제명 처분을 내린 반면, 공모 의혹을 받아온 전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사유(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그로부터 5일 만에 검찰이 전 전 의원을 구속하자 민주당이 면죄부를 주기 위한 징계를 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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