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21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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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mynews - 15 days ago

이해찬 만류에 이재명 경찰 고발 철회 대승적 수용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을 수사한 경찰과 지휘라인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돌연 철회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만류에 나섰고, 이 지사도 대승적 차원 에서 이를 수용한 것이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해찬 대표가 직접 이재명 지사와 통화를 한 게 맞다 며 이렇게 저렇게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고발하는 것은 상식에 좀 맞지 않다는 우려를 전했다 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고발을) 하지마라! 한 것까지는 아니고, 걱정을 한 것 이라며 여당 입장에서 수사 당국 고발하는 게 국민 보기에 좋지 않다는 판단을 해서 (전화를) 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이재명 지사도 이해찬 대표의 우려에 대해 수응한 것으로 안다 고 부연했다.

고발은 철회하지만... 비상식적인 수사 행태는 근절되어야

이날 오전 11시 이재명 지사 측 법률대리인인 백종덕 변호사가 수원지방검찰청에 모습을 드러낼 때만해도 예정대로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장과 수사과장 등 4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려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백 변호사는 당의 공식 요청을 대승적으로 수용해서 (경찰을) 고발하지 않겠다 고 발표했다. 또한 이는 이재명 지사의 뜻이기도 하다 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우선 저는 지금 분당경찰서장 유현철, 수사과장 박창규 등을 직권남용, 공무 상 비밀누설,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혐의로 형사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피 고발인들이 보인 참고인들에 대한 부당한 압박, 언론 플레이, 망신주기 수사, 이러한 문제점을 확실히 짚어야겠다는 마음으로 고발을 준비하게 되었다 고 밝혔다.

백 변호사는 이어 앞으로 경찰 내 일부 비상식적인 수사 행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면서도 그러나 조금 전, 당에서 고발을 하지 말아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으로서 당의 공식 요청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한다 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친형 강제입원 의혹 과 관련 직권남용·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이재명 지사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 라며 부득이 수사 경찰과 지휘라인을 고발인 유착, 수사기밀 유출, 참고인 진술 강요, 영장신청 허위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가 이 지사의 경찰 고발을 만류하고 나선 것은 여당의 유력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이재명 지사가 경찰이라는 공공기관과 마찰을 빚는 것이 본인이나 당에 부정적 여론을 만들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이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10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지사는 범진보 진영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뒤를 이어 2위(11.3%)를 기록했다. 지난달보다 4.2%p 상승한 것으로, 5위에서 2위로 세 계단 올랐다.

자신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에 대해 강경 대응 입장을 표명한 이재명 지사도 자신에게 우호적인 이해찬 대표의 만류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당 대표 경선 당시 본인의 거취 문제까지 거론 될 정도로 당과의 관계가 소원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이 당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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