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7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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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mynews - 11 days ago

박용진 이낙연 총리가 그런 말 할 타이밍이...


이낙연 총리가 지금 그런 말 할 타이밍이 아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낙연 총리의 사립유치원 양면성 고려 발언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이낙연 총리는 전날(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최근 사립유치원 사태 관련 질문을 받고 민간 보육사업은 양면이 있는데 어린이를 기른다는 공공성 측면도 무시할 수 없고 사유재산 보호도 무시할 수 없다 면서 양쪽을 다 살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정부가 최근 강경 일변도인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에서 한발 물러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기도 했다.

당국 물러터지면... 한유총이 또 승리할 것

박용진 의원은 6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및 공공성 강화 간담회 에서 이낙연 총리도 지금 그런 말 할 타이밍이 아니다 라면서 (한유총은) 아직도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도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한유총 관계자들은 일부의 문제라면서도 그 일부 를 정화하려고 하지는 않고 감싸려 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유총 태도가 기가 막힌 게 감사받을 테니 돈 달라, 에듀파인 받을 테니 건물 사용료 내라고 한다 면서 자신들은 개인사업자라면서 정부 지원 받을 땐 개인사업자라는 얘기는 안 한다 며 한유총의 이중적인 태도 를 질타했다.

박 의원은 한유총이 건물사용료 내라, 더 지원해 달라, 공립처럼 우리도 100% 지원해달라고 하는데 순서가 잘못됐다, 이건 교환대상이 아니다 라면서 국민 세금 들어간 곳은 무조건 다 감사받는 거다, 기본적인 걸 안 받아들이겠다니까 국기문란 죄라도 물어야 한다는 것 이라고 따졌다.

박 의원은 이 총리는 어쨌든 문제를 풀어가자고 얘기했겠지만 한유총이 먼저 회계시스템 도입하고 특정감사 등 제도적으로 완비되는 걸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 면서 지금도 교육 당국이 물러터진 태도를 보이면 지금까지 한유총이 (정부를 상대로 한 단체행동으로) 투쟁해서 승리했던 것처럼 또다시 그럴 것 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이날 이 총리 발언을 두고 박용진과 유은혜가 이끌어온 사립유치원에 대한 기존 정책 기조를 사실상 제지한 것 이라며 환영하고 나섰다.

한발 더 나아가 한유총은 이낙연 총리의 공공성·사유재산성 동시존중 요구가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현실과 법률적 성격을 모두 고려한 통찰력 있는 지적 이라면서 현재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감사 결과 또한 비리 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시의회 간담회에서도 이 총리 발언을 계기로 교육부, 시교육청 등 교육 당국의 정책 의지가 후퇴하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왔다.

그동안 비리 유치원 명단 실명 공개에 소극적이었던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비판에 날을 세운 박용진 의원은 그래도 믿을 곳은 교육부와 교육청 등 교육 당국 이라면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의 책임 있는 실행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된다고 사립유치원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다 라면서 교육당국이 제 역할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 한유총 비호한 교육부 감사 청구

정치하는엄마들 역시 이날 오전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비리 유치원을 비호하고 방조한 책임을 물어 교육부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지난 5월 30일 정치하는엄마들이 감사적발 유치원 명단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하자 공개함이 마땅하다 는 법무부 유권해석에도 명단을 비공개한 점, 지난해 추진하던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도입 사업을 돌연 취소한 점, 한유총이 수차례 위력을 행사해 교육부 주최 토론회를 무산시켰는데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이날 김신애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유치원이 아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을 때, 교육기관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하는 교육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각성하라 면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교육부의 한유총 감싸기를 근절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지난해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도입 사업을 진행하다 갑자기 중단한 사실을 보도했던 김영태 CBS 선임기자도 이날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실종 사건은 한유총이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해 자기의 이익을 관철시킨 교육농단 사건 이라고 규정하고, 교육 당국이 익명성이라는, 유령과 같은 관료집단 속성에 숨어 이익집단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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