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21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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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mynews - 15 days ago

일본, 강제징용 판결에 한일정상회담 보류... 의미없다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일본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한일 정상외교에도 제동이 걸렸다.

7일 교도통신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달 중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싱가포르와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다른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추진하고 있지만, 통상 열리던 한일 정상회담은 보류됐다 고 밝혔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로 한일 외교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징용 피해자 판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정상회담의 큰 의미가 없다 라며 한국 측에서도 일본 정부에 정상회담 개최를 타진하지 않았다 라고 말했다.

연일 강도 높은 발언 쏟아내... ICJ 제소 가능성도 거론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전날 기자들에게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폭거이자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 이라며 (피해자 배상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국제법 위반 시정을 비롯해 한국 정부가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포함해 모든 대안을 선택지에 올려놓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 라고 밝혔다.

ICJ는 일본이 단독 제소하더라도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은 단독 제소를 강행해 국제사회 여론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안을 한일 위안부 합의, 독도 영유권 분쟁 등과 연결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지난 10월 30일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전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 1억 원씩 배상하라 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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