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21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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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mynews - 14 days ago

정유라는 잡아놓고 lt;br gt; 조현천은 왜?


정유라 잡아올 때랑 비교해보면 납득하기 어렵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7일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합동수사단 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두고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못 잡은 건지, 안 잡은 건지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 라고 평가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7월 국군기무사령부(아래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폭로한 바 있다.

임 소장은 이날 lt;오마이뉴스 gt;와 한 전화통화에서 박근혜 정권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사례와 비교하며 합동수사단이 의지가 부족했던 것 아닌가 라고 지적했다. 당시 특검은 인터폴에 적색수배 발령을 요청하며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던 정씨의 신병을 확보한 바 있다. 당시 정씨는 덴마크에 머물고 있었다.

김형남 정책기획팀장도 조 전 사령관을 부르는 데 여러 한계가 있겠지만 중대한 내란음모 사건인데도 범죄 혐의자를 가만히 손 놓고 볼 수밖에 없는 현실에 의문이 든다 라고 지적했다.

지난 7월부터 수사를 진행한 합동수사단은 이날 조 전 사령관에게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는 등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관련기사 : 조현천 어디 있는지 몰라... 닭 쫓던 개 전락한 계엄령 수사).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떠난 후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합동수사단은 8월 3일 주거지 압수수색, 9월 20일 체포영장 발부, 10월 1일 여권무효화 조치, 10월 16일 인터폴 수배 요청, 10월 26일 체류자격 취소 절차 진행 등 조 전 사령관에게 여러 조치를 취했으나 결국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공동수사단장인 노석만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은 (직접 가서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기엔) 외교 분쟁 등 혼란이 있을 것 이라며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는데 범죄자로 인정될지 답답한 부분이 있다 라고 말했다. 이어 기소를 하지 않은 것일뿐 조 전 사령관은 내란음모죄가 맞다 며 객관적으로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고 있다 라고 덧붙였다.

조현천, 안 들어올 가능성 커

조 전 사령관에게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지면서, 윗선인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국 전 국방장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에게도 참고인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로써 누구보다 조 전 사령관이 키맨 이란 사실이 더 명확해졌다.

노석만 단장은 청와대 출입 기록이 남은 조 전 사령관에 대해 2016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청와대에 들어갔다는 정도만 확인했을 뿐 누구를 만났는지 알 수 없다 면서도 평소 청와대에 가면 안보실장을 만나곤 했지만, (해당 기간엔) 평상시 잘 다니지 않는 길로 다녔다 라며 여운을 남겼다.

하지만 현재로선 조 전 사령관의 신병 확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은 아니다. 군법무관 출신 김정민 변호사는 여권이 말소됐을 때 주재국에서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난민이나 정치적 망명이 허용되면 영원히 안 들어올 수도 있다 라며 과거 (12·12군사반란 당시 1공수여단장이었던) 박희도씨도 한동안 안 들어오다가 정권 분위기 봐서 들어온 것 아닌가, 조현천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 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발견된 문건과 USB만으로는 기무사-청와대 커넥션을 완벽히 입증하기 어려웠을 것 이라며 조 전 사령관이 아예 들어오지도 않은 마당에 김관진·한민구 등 핵심 윗선이 스스로 자백할 리가 없다, 이들 모두 현 정권이 영원하란 법 없다 는 생각으로 최대한 시간을 끌고 싶은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합동수사단이 유일하게 기소한 3인(기우진 전 기무사령부 3처장, 계엄TF 팀원 장교 2명)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의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합동수사단은 계엄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TF를 만들어 허위 연구계획서를 작성했고, 또 계엄령 문건이 마치 키리졸브 연습기간에 훈련용으로 생산된 것처럼 허위로 훈련비밀 등재 공문을 기안했다 며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문건이 온나라시스템(국가 공문서 시스템) 에 정상 등록돼 있다 고 주장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이날 기소된 계엄TF 장교 2명도 육군 3군사령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에 따라 같은 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건을 군의 내란음모로 몰고 갔는데, 군이 그런 음모를 기획하면서 문서를 등재했겠나 라고 강하게 공격했다.

하지만 눈속임을 위해 계엄령 문건을 훈련용 비밀문서인 것처럼 등록했다는 합동수사단 발표에 따르면 이 같은 주장은 신빙성을 잃게 된다. 임태훈 소장은 자유한국당은 국감 내내 훈련 문건이 내란 문건으로 둔갑됐다고 피를 토하며 이야기했다 며 그것이 모두 억지라는 것이 드러났다 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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