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4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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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sun.com - 8 days ago

증평 한 초등학교 여교사, 수제쿠키점 운영 논란

충북 증평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병가 중 겸직금지 규정 을 위반해 수제쿠키 전문점을 운영해 논란을 빚고 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 1항은 공무원이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의 허락을 받지 않고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고 규정한다.공무원의 영리 행위가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고,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금지 이유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25조 영리업무의 금지 는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 종사여부를 따져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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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쿠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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