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7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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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mynews - 10 days ago

문 대통령은 왜 국민연금 개혁안 전면 재검토 지시했나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개혁안 재검토 를 지시했다. 그 배경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7일 오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아래 국민연금개혁안) 초안을 보고받아 검토한 뒤 재검토 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수렴해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되 국민들의 의견이 더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라 라고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정부안을 마련한 뒤 기자설명회, 국민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단순 재검토가 아니라 전면 재검토를 하라고 지시한 듯

보건복지부는 제4차 국민연금재정추계자문위원회 권고안과 각계의 여론수렴을 거쳐 국민연금개혁안 초안을 마련해 이날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단순 재검토 가 아닌 전면 재검토 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겸 대변인은 오늘 박능후 장관이 가지고 온 안이 현재 국민들이 생각하는 연금 개혁 방향과 또 국민들이 생각하는 눈높이와 맞지 않다고 대통령은 생각하고 있다 라며 그래서 가지고 온 안을 재검토하라 고 지시했는데, 제 느낌으로는 단순한 재검토가 아니라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라고 밝혔다.

법적 명문화, 소득대체율 인상, 보험료율 인상 등 세 가지가 쟁점인데 어느 부분이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는 거냐? 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 대변인은 법적인 보장은 아니고 보험료 인상이다 라며 대통령은 보험료 인상이 제일 국민들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라고 전했다.

지금 정부가 마련한 보험료율은 9%를 12~15%로 올리는 방안인데, 대통령은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는 선에서 국민연금을 개혁하길 원하는가? 는 질문에는 대통령이 몇 가지 방안에 대해 (장관에게) 지침을 준 것이 있지만 제가 지금 그것을 말하기는 어렵다 라고 답변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지금 제가 밝힐 수 있는 내용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방향, 그리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눈높이에 맞추라는 것이 (문 대통령이 제시한 국민연금 개혁의) 대원칙이다 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민연금개혁안 재검토 마무리 시기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정부가 국회에 보고하는 시점을 11월 말로 잡고 있다 라며 오늘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졌으니 일단은 11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일정에 맞춰보려고 하겠지만 검토하는 데 시간이 길어지면 국회와 일정을 다시 협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방안 등이 담긴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정부안 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개혁안에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현재 40%에서 50%로 올리는 방안(1안), 45%로 올리는 방안(2안),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로 유지하는 대신 보험료율을 현재 소득의 9%에서 15%로 인상하는 방안(3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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