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3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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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n - 6 days ago

보조금 가로챈 의령군의원 징역형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국가와 지자체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 의령군의원 48살 김철호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군의원은 지난 2011년 9개 농가와 함께 자동화 온실설비를 설치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서를 만들어 의령군에 제출한 뒤 보조금 7억 원을 받아 실제로는 혼자 온실을 만들어 운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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