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7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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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mynews - 10 days ago

적폐청산 정의당 울산시당 요구, 이유 있었네


정의당 울산시당(시당위원장 이효상)이 과거 울산지역 정치권이나 행정에서 비롯돼 벌어진 갖가지 불법적 일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적폐청산을 위한 재조사를 요구한 것이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8월 울산지역 적폐청산을 위한 정의당 울산본부 를 구성해 지역 역사 바로잡기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당시 정의당은 민주인사로서 당선된 송철호 울산시장에게 적폐 조사와 청산을 촉구 한바 있다.

정의당 울산시당은 7일 오후 1시 3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7기 울산광역시가 출범한지 5개월이 지났지만 시정 곳곳에서 아직 미숙한 행정이 벌어지고 있다 며 적폐청산 항목을 추가해 청산을 재차 촉구했다.

특히 곧 울산광역시의회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의원들에게도 지역 적폐 청산에 동참해 줄 것 을 강조했다.

정의당 울산시당이 철저한 행정적 조사 및 처리를 요구한 사항은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장 인사 청문회 실시 요구 , 문수산 동문굿모닝힐 경관녹지 기부채납 관련 재조사 , 택시업계 탈‧불법 조사 척결 요구 , 반구대 암각화 보존대책 진상 조사 , 산하지구 대기업 횡포 현대자동차 박물관 부지 문제 처리 등이다.

정의당은 여기다 더해 7일 기자회견에서 두 가지 항목을 추가했다. 울산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련 진상 조사 와 신일반산업단지 폐기물 의혹 재조사 다.

정의당 울산시당 적폐 조사 요구한 지 3개월지났지만 요지부동

정의당이 요구한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장 인사 청문회 실시 는 송철호 시장이 과거 새누리당에 몸담았던 인사를 재채용하면서 수용되지 못했다.
(관련기사 : 도로 박맹우? 논란이는 송철호 울산시장 인사 하마평)

이에 정의당은 인사청문회를 외면한 울산시장의 측근인사는 개방형 고위직 공무원 후보에 대한 자질이 전혀 검증되지 않는 인사시스템으로 반드시 개선해야 할 적폐 가운데 하나였다 고 아쉬워 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 외에도 많은 시민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환경단체가 반대하는 케이블카 설치 강행, 핵발전소문제, 조선업종 노사문제 등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 고 지적했다.

정의당 울산시당은 과거 지역 여권이었던 보수 정당과 차이를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면서 더 이상 시민에게 실망을 안겨서는 안 될 것이다. 문재인정부와 민선 7기 울산시장은 시민 촛불혁명의 힘으로 탄생한 만큼 적폐를 청산해야 할 책무가 있다 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차 적폐청산 요구 기자회견에서 송철호 시장의 입장 표명을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어 오늘 2차로 두 가지 사항을 추가해 철저한 행정적 조사 및 처리 요구와 함께 직접 시장실과 의장실에 전달할 계획 이라면서 송철호 시장과 황세영 시의회 의장의 성실한 답변과 처리를 기대하나 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은 신일반산업단지 폐기물 의혹 재조사 등 조사를 요구한 항목들에 대해 설명했다. 폐기물 의혹은 지난 2012년 당시 온산읍 처용리에 공사중인 신일반산업단지 부지에 산업폐기물이 약 30만톤이 야적되어 있어 수차례 조사를 요구 했지만 묵살된 사건이다.

또한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진상조사는 지난 2013년 전문기관의 용역결과 기존 부지의 재건축보다 이전 건립이 타당하다고 보고된 후 적격지 발표와 추진, 시의회 보고, 찬반양론 등을 거친 후 이전 백지화가 된 배경에 농수산물도매시장내 정치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진 특정인이 있다는 의구심에 대한 것이다.

특히 정의당이 요구하는 문수산 동문굿모닝힐 경관녹지 기부채납 관련 재조사의 경우 지난 수년 간 지역사회에 분노와 파장을 불러왔지만 결국 시민재산만 날아간 의문의 사건을 말한다. (관련기사 : 울산 문수산 개발 의혹, 수십 억 공공재산 공중으로)

그동안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여 있던 울산 문수산에 지난 2006년 조례가 개정된 후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건설됐고, 인허가 조건으로 내건 당시 공시지가 44억 원의 땅도 공중으로 사라진 사건이다.

당시 울산 문수산 개발비리 의혹은 왜 조례가 제정됐냐? 울주군이 대체부지로 받은 공공재산이 왜 가압류된 땅이었냐? 법원 판결 결과 왜 오히려 공공재산 수 십억 원이 날아간 반면 이 사건에 면죄부를 주게됐냐? 는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지만 세간의 기억에서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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